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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 계획관리지역건물 거래 시 유의..
 작성자 : rootman
Date : 2012-09-07 14:42  |  Hit : 4,546  
건축법이 기본이 되지만 지방조례가 우선되는게 허가부분입니다.
모든 법이 그렇지만 한 조항만 봐서도 안되고 여러가지를 다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 알기란 건축사가 아니고서야 너무 어렵습니다.건축사분들도 다 외우지는 못하겠죠.
 
1.계획관리지역에 건축가능한 건축물이 무엇인지와 건폐율,용적율은 얼마인지 계산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지적도에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현황도는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지적도상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를 내는데 수월하겠죠.그리고 토지를 구입하기전에 반드시 관내 건축사사무소에 들러서 건축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요한건 전,답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전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경제적 손실이 커질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토목측량사무실에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실제로 전용비를 관청에 납부한 후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납부한 전용비는 환불이 안됩니다.그러니 일의 순서를 반드시 정해서 손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을수가 없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건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의 산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셨을 겁니다.토지는 절대 중개인이나 매도자의 말에만 의존하면 안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으시려면 해당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농지전용신청 허가서를 제출한 후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형질변경은 신축이 가능한 평평한 상태로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작업입니다.마지막으로 관할 행정청에 지목변경신청을 합니다.지목변경절차는 농지전용(산지전용허가)-형질변경(토목공사나 부지조성)-건축물 건축-지목변경순입니다.
 

2.문제는 진입로인데 지적도상 도로가 있다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으나 맹지라면 현황도로가 있다면 현황도로를 측량하여 대지가 현황도로에 접하였다는 증명이 있다는 증명으로 현황측량성과도를 받으면 됩니다.(대한지적공사에 신청)건축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로 인정하면 도로로 봅니다.현황도가 국유재산이면 상관이 없으나 사유지라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현황도로가 있다면 해당 지방"자치 법규 정보 시스템"에서 도시주택과 건축조례중에서 "이해관계인의 미동의 도로지정기준"이해관계인(현황도로 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복개된 하천이나 구거부지,제방,산속의통로,소규모농로길,사실상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에 혹시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십시요.이 동의문제도 해주는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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